정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독립운동사 기술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역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한국사 과목 집필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임시정부 관련 기술과 일제시기 독립운동사는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나의 장으로 다뤄져온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중학교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기술은 줄어들었고, 고교 역시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조선 후기 근대화의 자생적 측면을 강조한 '내재적 발전론' 및 북한 관련 서술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
중학교 역사 '현대 세계의 전개' 및 고교 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용어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표현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역사교사모임측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서도 건국, 정부 수립 등을 혼재해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교 역사는 통사 중심이지만 중학교는 주제 중심"이라며 "세세한 내용을 다 담으면 분량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명했다.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