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시도의 사회보장사업이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지난 3월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명퇴 유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게 그 골자다.
'증세는 하지 않되 재원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내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 해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2년전 0%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1%를 넘었다. 성남시가 하려던 '무상 산후조리' 제도가 대표적이다.
총리실도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5891개 가운데 25%인 1496개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를 지시했고, 이 가운데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11%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교육재정 역시 '쥐어짜기'에 들어가긴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에 모조리 떠넘기다 보니, 올해 전국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은 4조원이 넘는데 실제 반영액은 1조 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육청들 입장에선 빚만 늘어나 6조원을 넘긴 지 오래다. 중앙정부가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과 시행령 남발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장 머지 않은 미래에 교사가 될 전국 교대생들은 공교육 붕괴를 불러오는 재정효율화 방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면서 18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