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담뱃값 올려 '낙하산 증진'에 썼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 원장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5일 국감 자료를 통해 "개발원 장석일 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돕는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원은 지난 3월 말 국회 등 대외업무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을 맡는 기획위원회를 신설, 여기에 2급 4급 5급 등 3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2급 김모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캠프 시절 '100% 대한민국통합위원회 드림실천위원회' 공보단장 출신이다. 또 4급 이모씨는 장 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경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했고, 5급 정모씨도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직능단체 조직으로 활동한 국민건강실천연대 사무국장 출신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들 모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기존 개발원 조직인 기획조정팀 및 대외협력팀과 업무도 중복된다"며 "이들 3명에 대해 8~9개월 계약 기간 지급되는 급여는 1억 2697만 4천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 관련 예산은 담뱃값을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지만, 김모씨의 경우는 근무 기간 115일 가운데 불과 37일 출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모씨 역시 92일 근무중 79일, 정모씨도 74일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두고도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급 이상 직원 40명 가운데 11명이 복지부 출신인 데다, 60% 이상은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본부장 가운데 한 명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라며 "지난 2013년 12월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한 뒤 다시 새누리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낙하산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사 및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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