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히고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의뢰로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들마저 11일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강행 과정 내내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초에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려다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미룬 채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인 다음주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한 뒤, 10월중 국정감사 종료일을 전후해 교과서 구분고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황우여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면서도 "사실 부분에 대한, 또 그것을 가르치느냐 마느냐 하는 데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국정화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일관되게 이어갔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미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모두 마쳤고, 11일도 '역사과 편찬 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여는 등 국정화 강행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과천 대강당에서 연 공청회에선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이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기습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대 임기환 교수와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 이화여대 김수자 교수는 공청회 첫 순서인 주제발표 직후 휴식 시간에 기습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란 선언문을 낭독했다.
성균관대 박재우 교수와 공주대 최병택 교수를 포함한 이들 연구진은 "아직 통설로 자리잡지 못한 견해나 특정한 역사 인식을 교육 현장에 제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정 발행 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환원되고, 그 내용도 학계의 정설을 담지 못할 경우 역사 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환 교수는 "저희들은 검정을 전제로 집필기준 개발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완료하겠다"고 했고, 강석화 교수는 "오죽했으면 연구진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겠느냐"고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믿고 맡긴 연구진들마저 국정화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만으로도, 그 추진 명분이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당초부터 '교육적'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현 집권세력이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강행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