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전날에 이어 화두가 됐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복지 사업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가운데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어난 데다,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는 것.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복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저소득층 사업도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보내버렸다"며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수급을 내세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빈곤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3년 동안 탈수급자 중 24%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반기에 백지화했다가 다시 검토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체가 구성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개편안 추진은 올해가 적기이므로 실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무사안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18만 5천명이나 된다"며 "직장을 잃었지만, 반지하 월셋집에 사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는 여야가 중재를 모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후 정부와 여당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종합국감 때까지 큰 틀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