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뤄 짐작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다만 "교과서 일정은 교육과정 고시를 9월 하순에 하고 연이어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도서는 2017년 3월, 검정도서는 2018년 3월 사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앞서 교육부는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현행 검정제도와 같은 비중으로 국정 전환에 대해 소개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검정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함께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에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국정 전환에 무게를 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국감은 개회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고성과 공방이 오가다가 한 시간여만인 오전 11시분에 정회됐다.
이어 30분 뒤 속개돼 황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다시 휴회했다가, 오후 2시 35분쯤 다시 속개돼 진행중이다.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