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되, 본부장만 현재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연구 용역을 맡은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긴 어렵다"며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본을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안으로 볼 수 있는 이같은 방안은 질본의 독립성 확보를 방역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꼽아온 전문가들의 견해와 거리가 있다.
가톨릭대 이원철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4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위기경보 단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방역 전문가도 "결국 복지부 입김 하에 그대로 질본을 둠으로써 전문성 발휘가 억제될 것"이라며 "경보단계가 올라갈수록 복지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 모순도 여전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감염병 위기경보 모든 단계에 걸쳐 질본 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질본 안에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두는 한편, 감염병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공중보건상황실'(KEOC)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보건부 산하에 있다"며 "이번 방안대로라면 CDC처럼 전문가 권한이 강화돼 사실상의 독립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놨다.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