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4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은 2616건으로 9억 1900만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048건으로 40.1%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445건으로 17%, 경상남도는 255건으로 9.7%, 울산광역시는 203건으로 7.8% 순이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에서의 부정수급은 2012년 46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200만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 비중 역시 3.6%에서 13.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가운데는 '출결관리 부적절'이 31.5%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지원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하게 돼있지만, 출석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을 많이 타낸 경우다.
이어 '방과후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이 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이 6.2%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A유치원의 경우 정원을 넘겨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해 3607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있는 B미술학원은 지난 2013년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1억 860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조치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매년 점검을 실시하는 데도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