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란에 대해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3.5~4%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야권의 '1% 인상안'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재원 조달책이 없다면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자신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 움직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복지부가 과장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했다"고 성토했고, 강기정 의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과장한 '허위자료'를 발표했다며 문 장관 해임 건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보험료를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보증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가 과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며 "2060년이 재정안정의 목표라는 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주장은 '기계적으로는 맞는 수치'일 뿐, 급여를 올리면 2060년 충당 부채도 올라간다는 것.
문 장관은 "그 논리를 확대하면 2.3%p를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 60%, 3.5%p를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게 맞는 논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건 기술적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결과"라며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가 결정할 문제를 먼저 못박는 건 선후가 잘못됐다"며, 이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선(先)공무원연금 개혁, 후(後)국민연금 논의'에 힘을 실었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의 미래라고 보면 된다"며 "먼 미래라고 여기고 감안하지 않으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중요한 건 사각지대 해소"라며 "사각지대를 놔두고 대체율만 올리면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더 생긴다"고 주장했다.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부과 방식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금학자 가운데는 부과방식 운영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운영중인 적립방식은 기금을 일정 기간 쌓아둔 뒤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과 독일,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이 쓰고 있는 부과 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 급여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 장관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된다"며 "보험료율도 20~25%로 뛰는데 이전 세대가 결정하면 미래세대가 이를 수용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그림을 사용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혐오감의 정도에 대해선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