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가운데 11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 교육부에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일 "지난달 25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추경예산계획서 제출을 당부했다"며 "17곳 가운데 11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교육감 회의 당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국고 지원금인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는 계획에 반영하되, 부족분에 대한 교육청 자체 지방채 발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엔 아예 목적예비비로만 예산을 편성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광주, 강원은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지방채 발행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1조 7657억원으로,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 1조 3천억원이 지원된다 해도 4600억원 넘는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경기의 경우 3749억원, 서울 1249억원, 인천 573억원, 광주 332억원 규모다.
교육감들은 최경환·황우여 두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부교육감 회의 이후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알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단 어린이집 원비 결제일인 이달말까지 교육청들로부터 계획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