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3분의2로 축소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현행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진료과목별 3분의2'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선택 의사는 진료과목별로 3분의1 이상 두고, 2016년엔 3분의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비급여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은 835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만 축소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선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및 특수병상 수가 인상을 통해 올 하반기중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전동휠체어와 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구 79개 품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 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만 4천명이 42억원가량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신의료기술 11개를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25개 항목을 비급여로 분류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또 수술이나 처치, 기능검사 부문의 상대가치점수는 인상하고 검체와 영상 부문은 내리기로 했다.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