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등 지방교육청 6곳에 중앙정부의 목적 예비비가 이달중에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4월중 지방재정법 개정과 5064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교육청이 '예산 절벽'에 직면한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직후 황우여·최경환 두 부총리와 따로 만나 '보육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지방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총리 역시 보육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들도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주를 비롯, 누리과정 예산을 3~4개월치만 편성해둔 강원·전북·제주·인천·서울 등 6곳에 이달부터 먼저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부총리가 언급한 '성의 있는 태도'의 구체적 방안으로 해당 교육청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므로, 재원 역시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이란 정부의 전제조건에 반발,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 집행 이후 지방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뜻을 지방교육청이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