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5일 '초등 진단평가'…"일제고사 부활" 논란

일부 시도 교육청이 5일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의무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곳. 이 가운데 대구·울산·대전은 5일에, 경북은 오는 12일에 치를 예정이다.


반면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광주·전북·강원·충남·전남교육청 등은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기·세종·인천·부산·경남·충북·제주교육청은 학교별로 재량에 맡겼다.


하지만 전교조는 4일 "교육부가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보냄으로써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진단평가 결과를 수집할 표집학교를 특정한 점이나, 시행일을 3월 5일로 특정한 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험 진행을 유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됐다"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치르면서까지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올해 진단평가 문제지는 원래 충남교육청이 만들기로 했지만, 김지철 교육감의 정책 기조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직접 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시도 교육청이 연합해 문항을 출제했지만, 올해는 시도 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 출제된 문항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도 시도 교육감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 시행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은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일제고사는 전국 초등 6학년생이 동시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르는 것으로, 2013년 폐지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재도입 검토에 나서고 교육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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