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확정 발표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측 간사 위원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보고를 통해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며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기로 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기에 결혼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보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0년마다 2.3세씩 늘어나, 지난 1992년 24.9세에서 2013년엔 29.6세로 계속 상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인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5~29세의 경우 1992년 75.2%이던 것이 2013년엔 25.2%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만혼 배경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을 꼽으면서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청년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도 확대된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인생 이모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화 비율'이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면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게 된다.
문형표 장관은 "고령사회는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와 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와 릴레이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