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백지화'로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를 6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당정 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협의에선 문형표 장관의 입장 번복 여부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금년중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갑작스레 개편 논의 백지화를 선언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개편안 재추진' 관측이 불거졌을 때도 두 번이나 공식 입장 자료를 내며 "연내 논의 중단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가 여론에 밀려 개편 재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장관이 잇따른 입장 번복에 대한 비판 부담을 감수하고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핵심 지지층인 고소득층 반발을 우려해 '자체 결정했다'는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역시 엉뚱한 정무 판단으로 또 한 번 치명상을 입게 됐음은 물론이다. 앞으로의 당청 관계 설정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개선 기획단이 1년 7개월 가까이 논의해 내놓은 개편안은 일단 이날 협의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 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큰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저소득층 경감 대책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나 '무임승차' 피부양자 등에 대한 추가 징수 여부 및 수위 결정에는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과 맞물려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