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 사실상 자진 해산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을 내놓고 공식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기획단의 개편안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이규식 위원장은 "현 정부엔 건보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중심 개편을 골자로 한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명의로 사퇴 성명을 낸 뒤 일체의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하지만 16명의 기획위원 대다수가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해산'이나 마찬가지란 게 내부 설명이다. 실제로 서너 명을 제외한 위원 다수가 이 위원장의 '해체' 방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문 장관의 발표 직후 '사퇴의 변'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며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은 찬성을 했고, 국책연구원들은 아무래도 복지부 산하 단체이다 보니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난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문 장관을 직접 비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문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신 시뮬레이션 자료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금년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건 내년에 다시 개편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며 "현 정부의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기획단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백지화 방침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다른 기획단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치면 제대로 된 정무 판단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정책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오후 기획위원들에게 문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를 제안했다가, 참석 인원 부족으로 곧바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한 관계자는 "갑자기 오찬을 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나중에 취소 사실은 문자조차 오지 않았다"며 황당해 했다.
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