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가 새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발부하기로 했다.
기성회비 폐지와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지만, 대학생 단체 등에선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주는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체징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부터 마련한 것”이라며, 예치금을 갖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월로 임박한 회계연도를 맞추려면 예치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한국대학생연합은 "결국 학생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만큼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고,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게 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출했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대학생 단체 등은 "단계적으로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