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월간 벌인 국고보조금이나 특혜성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1643건의 비리를 적발, 공직자 72명 등 80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8월 이후 진행한 각종 비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간 검경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해왔다.
단장을 맡은 홍윤식 국무1차장은 "점검 결과 안전 위해 583건, 재정 손실 456건 등 1643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323개 기관과 업체를 포함한 898명을 적발해 8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가운데 포함된 공직자 7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집중 점검에서만도 임직원 30명이 적발됐다. 이중 1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돼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특혜성 취업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가운데는 공공기관 팀장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1억 29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기관 원장 등 간부들이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원장의 제자 3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거나, 공단 차장 2명이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해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또 화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대금 13억원을 가로챈 부품업체 12곳을 적발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 전세대출금 336억원을 가로챈 유령회사 177곳도 적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식대가산금 86억원을 수년간 가로챈 중대형 병원 8곳과 푸드업체 8곳, 어린이집 원장 등과 공모해 국가지원금 6억원을 가로챈 정부지원 훈련시설 32곳과 어린이집 507곳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 수급 및 유용액은 총 3777억원으로, 관계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단장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해 분석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그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