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운데 70%가량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9.2%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시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였고,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였다.
응답자의 58.2%가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3%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들어는 봤다"는 대답도 21.7%나 됐다.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정부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0%, "반대한다"는 20.9%,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37.1%였다. 58%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이란 얘기다.
개편시 중점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5.7%)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4.2%)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이 손꼽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는 9.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7.2%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OI 관계자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3.5%P이다.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