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주요 골자는 △자유학기제 확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올해 완성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등 크게 세 가지다.
박 대통령은 먼저 "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비슷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지난 2013년 도입돼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고, 내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박 대통령은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역시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조성을 통해 지난 2011년 14조원 규모이던 등록금 총액을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는 정책이다.
교육부가 지난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통해 "7조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등록금 자체가 워낙 비싼 만큼, 대학들이 실질 등록금을 대폭 내리거나 교육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립대 모델에서 보듯,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며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는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환 교육을 진행하는 제도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이나 이수증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9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엔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학교에선 NCS에 기반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