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어나는 등 전체 장학금 규모가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장학금은 3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장학금이 3조 6천억원이며 근로장학금은 2천억원, 희망사다라장학금은 1천억원 등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의 3조 4575억원보다 1425억원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 역시 지난해의 273만원에서 올해는 288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자체 노력으로 조성되는 3조 1천억원까지 합치면 7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 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8분위' 이하엔 지난해보다 30만원 오른 1인당 최대 480만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약 125만명이다. 또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방침이다.
성적 기준은 'B0, 80점'인 현행을 유지하되,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분위 학생도 앞으로는 C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한 번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대 지원금액을 올리고 성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2천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14년 이후 입학한 만 21세 이하로,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한다. 등록금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등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교내외 장학금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올해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 등이 신청하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수혜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8.3시간에서 6.5시간으로 감소했고, 일반 휴학률도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