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가스요금도 다음달부터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과는 달리, 원유와의 연관성이 별로 없어 이른 시일안에 내리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국제 유가는 19일 현재 50달러선까지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늘 모르고 치솟던 국내 휘발유나 LPG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닿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만큼은 그대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서민들의 이런 체감도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료비가 89%를 차지하는 가스요금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전체적으로 유가에 70~80% 연동이 돼있다"며 "당연히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격이 그대로인 까닭에 대해서는 "LPG의 국제가격(CP)은 국제유가에 대해 후행성을 갖고 있다"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스공사가 제출한 가격 산출 자료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어서, 오는 29일쯤 요금 인하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가스와는 달리 원유가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6%, 가동 기준으로는 2.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반영해달라는 '유가 절감분'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얘기다.
산업부 문재도 2차관도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8개가 있다"며, 당장 인하하는 데는 난색을 표시했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수입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면서,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성 낮은 전기요금 인하를 거론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게 순서란 지적도 나온다.
유가가 반토막 났으면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50% 넘게 붙는 유류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재정의 7%에 이르는 유류세를 내릴 리는 만무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