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간 끌어온 경북 울진과의 '신한울 원전 건설' 협상을 타결하는 동시에, 영덕에 가칭 '천지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1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울진에는 2,8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고, 영덕에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영덕군청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덕원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건설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대신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행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산업부의 기존 산업을 활용해 가능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덕에 가칭 '천지 원전' 건설이 기정사실화됐다. 지정 당시 예정된 원전은 4기다.
정부는 또 이날 오전 울진군과 '신한울 원전건설 관련 8개 대안 사업 합의서'에 서명, 15년간 진행돼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고, 대신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개 대안사업은 북면종합계획을 포함해 울진군이 한수원 측에 요구한 지역종합사업. 당초 난색을 보였던 한수원은 이날 합의를 통해 사업 수행 주체도 울진군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가 울진과 영덕을 상대로 '원전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국내 원전도 최대 38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전남 영광 한빛 1~6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1~6호기 등 23기다.
여기에 최근 운영 허가를 받아 연료 장전까지 마친 신월성2호기가 내년 7월쯤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합류할 예정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가 현재 건설 중이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와 신고리 5~8호기 등 6기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정 총리의 선언대로 7차 계획에 영덕의 '천지 원전' 4기가 포함될 경우, 국내 원전은 38기로 늘어나게 된다.
신한울 원전 건설에 협조하기로 한 울진군의 경우 2023년이면 기존 한울 원전까지 더해 모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게 됐다. 신한울 1~2호기는 설비용량이 1400MW급으로, 오는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1~2호기 기준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동안 1kWh당 0.25원의 '기본지원사업비'로 3,3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3,300억원을 직접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한다.
정부 당국은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삼척에 대해서도 '공격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수원은 이날 "강원도 삼척의 1267필지 가운데 우선매수청구분 294필지를 관련법에 따라 차질없이 협의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은 지난 2010년 영덕군과 함께 자율유치를 신청, 2012년 원전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됐지만 이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져 백지화 논의가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원전 유치 반대'가 84.97%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삼척시는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에 발송한 상태다.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