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검찰이 전공노를 표적으로 삼아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이외에 관계자 소환 등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극우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의 ‘특수부’ 격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불과 열흘 만에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정도로 속도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례로 배임 혐의를 받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KT 회장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8개월 가까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맞춰 전공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을 따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 주요 관계자의 발언 이후에 바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극우단체의 고발이 기사화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에서는 “전공노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라”는 주문이 나왔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에는 전공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언급하며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은 바로 이날이었다.
7일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가장 ‘센’ 발언이 나왔다. 최 원내대표는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정원ㆍ사이버사령부의 개인적 선거개입 의혹은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런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공노 측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전공노 내부 법률팀과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