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에 반발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교조 조합원 집회 측 추산 7000명(경찰 추산 6000명)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참교육 한길로 당당하게'라는 구호 아래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4시간 동안 대회를 진행한 뒤 1시간에 걸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교조는 해고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번 노동부의 요구를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세력 및 양심적인 국민 대중, 학생, 학부모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와 참교육을 굳건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우리 참교육의 강물에 얼음장을 씌웠지만 얼음장 밑에도 흐르는 강물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게 하겠다"며 "우리는 참교육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독재하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전교조다.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숨결과 올바른 역사정신은 결코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참교육의 한길로 조합원 동지들과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지난 16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를 따를지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투표 인원 5만 9828명 중 67.9%가 해직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법외노조를 감수하면서까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단한 결의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노동부의 6만 조합원이 9명의 부당해직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규약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지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와 UN 인권위 등에 제소하는 등 법외노조화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2013-10-19